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 단점(청약이 고민된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정보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기존의 ‘임대’아파트의 개념도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이고,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제일 가까운 개념은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용어 앞에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붙어서 마치 공공임대 같기도 하고, 민간임대인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구분공공임대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목적취약계층 주거 지원중산층 대상 임대서비스중산층 대상 임대서비스
공급 대상사회취약계층제한없음무주택자
주택규모소형위주(60제곱이하)중형위주(대부분 84제곱)중형위주(대부분 84제곱
공급주체국가, 지자체민간건설사민간건설사
임대기간다양함4~8년8~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는 원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다만,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기에 ‘공급 대상’만 무주택자로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무주택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 1세대 1건 신청 정도의 제한만 있을 뿐이죠.

청약통장 사용?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90%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보면 반전세 형태입니다.

지방의 경우 84제곱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대이고 월 임대표가 30~40만원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1~3억대에 40~5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히 전세나 월세로 환산을 하면 주변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것은 맞지만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주거비가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임대기간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8년 임대라는 조건을 걸었다가 바로 분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아무래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고 공공에서 어느정도 컨트롤을 하는 만큼 원래 약속했던 8~10년의 임대기간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중간에 분양전환한 사례는 없음)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는 것인지?

현재 분양을 했던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전환권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아마도 건설사 측에서 추후 분쟁소지 방지를 위해서 모집공고문에 명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2021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분양우선 전환권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법안통과 아님)

사실 아직 임대기간 8~10년 채운 아파트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나 건설사에서도 추후 분양을 할 경우 수익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저렴하게 입주자들에게 주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현재까지의 팩트로는 ‘입주자’에게 분양우선전환권은 없다. 다만, 법령으로 전환권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건설사에서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기존 입주자들에게 기회를 우선해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들이고, 주거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갈수록 중요해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다가 민간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민간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의 경우 주택의 취득은 아니나 부동산 규제책으로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퇴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대부분 분양권 취득해도 퇴거 사유로 공고문에 명시) 이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

1) 주거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액도 5%로 되어 있기에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세/월세와는 상당히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2)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살면서 가점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계획도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단, 당첨시 퇴거사유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새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다 보니 민간건설사에서 자기들 대표 브랜드를 걸고 짓습니다. 때문에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내 주차장이 없거나 많은 커뮤니티 시설, 첨단 아파트 시스템 등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4) 세금 부담이 없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보유세 등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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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단점

1)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분양만 했다하면 완판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연간공급계획보러가기)

현재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 곳들은 파주운정3A31, 인천검단AB5, 충주호암 3곳 뿐입니다.

2) 1번 이유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들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심에서 멀어져 있거나, 지방같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신도시 택지 물량 중에서 간혹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시, 동탄신도시).

3) 10년 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못할 수도 있다. 10년간 거주는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동안 살면서 내집마련을 못했는데, 분양전환권도 안준다. 거기에 분양가도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10년후 시점이 부동산 폭등기이다.

이러면 사실 10년 후에도 또 전세/월세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4) 사실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하나 굳이 꼽자면 ‘임대’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다르지만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내집마련 준비하실 분들에게는 추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10년간 새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집마련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이고, 자녀계획이 있고, 청약 가점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주거 유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꼭 원하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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