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벌금 과태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벌금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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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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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노란색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구역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부터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되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구간을 포함합니다.

운영 시간은 대체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24시간 동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불필요한 차량 통행 및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심지어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데리러 가는 목적의 일시적인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속도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5만 원	7만 원	7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 원	10만 원	11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9만 원	13만 원	14만 원
60km/h 초과	11만 원	16만 원	17만 원

주목할 점은 초과 속도가 30km/h 이상 45km/h 이하일 경우, 20%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 통지 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3% 가산금, 1.2% 중가산금), 압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벌점 및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을 받으면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1만 원 저렴해지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기존 벌점이 소멸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판단 기준은 빨간불이 켜지고 0.5초 후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빨간불로 바뀐 후 0.5초가 지나 차량의 앞뒤 바퀴가 모두 센서를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7만 원)에 비해 스쿨존 내에서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 원)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통학용 버스나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있는 차량은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항목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정의	– 초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 운영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부 24시간) – 속도제한: 30km/h 이내
속도위반 과태료	– 20km/h 이하: 5만 원 ~ 7만 원 – 60km/h 초과: 11만 원 ~ 17만 원
속도위반 벌점	– 20km/h 이하: 15점 – 60km/h 초과: 120점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13만 원 – 승합차: 14만 원 – 이륜차: 9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이륜차: 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