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이용 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현재의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같이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들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홀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은 1위, 불안 증상 유병률은 4위에 이를 정도입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는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대의 우울증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과 진료를 받기에는 진입장벽이 높고, 경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고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악화와 자살·자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8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수혜 인원을 확대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주로 지원하고 점차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자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가 10점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각 지원 기준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10월 이후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한해서는 신청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에 걸친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금액
심리상담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는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이용 요금도 차등 적용됩니다.
1급은 회당 8만원, 2급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30%로 차등 부과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급 서비스 이용 시 총 64만원, 2급은 56만원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그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은 줄어듭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사업목적 | 국민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일반 국민 (’24년 8만명 → ’27년 50만명) |
| 지원자격 | ①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②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자 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④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사업 의뢰자 |
| 신청방법 |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10월 이후 가능) |
| 지원내용 |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제공 (회당 50분 이상, 바우처 형식) |
| 이용금액 | 1급 8만원, 2급 7만원 (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금 0~30% 차등) |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집중되어 있던 정신건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라 할 만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의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두터운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분들께 이 사업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사업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기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건강 지키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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