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 (+자진퇴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리 포스팅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요즘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트렌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때문에 해당 정보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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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절대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실업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조건없이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을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80일 근무 조건은 휴일은 빼고,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은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만 근무를 하면 안되고, 주 6일 근무로 계산 했을때 180일이 되려면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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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권고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퇴사를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본인의 근로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권고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조건으로 직원을 내보내는데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퇴사의 책임을 직원에게 돌린다는 식으로 말이죠.

보시면 실업급여는 자진퇴자나 본인이 스스로 관둔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예를 들어 산불감시요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6개월 근무(휴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4개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 제도가 바뀌겠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요즘이기에 이를 막는 것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경우이고 절대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꼭 실업급여를 챙기시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또는 자기계발을 하시어 다시 취업을 하시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있는 현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킹통장’ 포스팅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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