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변경 현행 개선안 비교 시행 시기

무순위 줍줍 청약 변경 현행 개선안 비교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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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 줍줍이라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 주거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봅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순위 청약제도의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과 함께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 강화입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 투기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양가족수 가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으로만 단순 확인하여 위장전입 등의 부정청약이 만연하였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에 따라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이 부과됩니다.

반면 경쟁이 낮은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검증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