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갱신청구권 뜻 설명 사용 방법 사용하는 이유 최대 갱신 가능 기간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뜻 설명 사용 방법 사용하는 이유 최대 갱신 가능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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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에게는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 권리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희망 기간과 차임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 안정성 확보 :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하면 단골 고객이 생기고 사업이 안정됩니다. 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업권 보호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아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료 상승 제한 :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무리하게 임차료를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시세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상가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 기간이 3년이라면, 이후 3년씩 두 번 더 연장하여 총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10년이 넘어가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갱신 시 별도의 갱신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은 유용한 권리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행사가 필요한 제도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