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시행된다? 자동차 차량5부제 뜻과 시행 방법 조건

진짜 시행된다? 자동차 차량5부제 뜻과 시행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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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차량 5부제가 시행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5부제의 뜻과 시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와 요일을 연계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5일(월~금) 중 하루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교통량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억제하는 수요 관리 정책의 일종입니다.

5부제 외에 10부제도 있는데, 두 제도의 차이는 제한 빈도에 있습니다.

구분	운행 제한 빈도	방식
5부제	5일에 한 번 (주 1회)	번호판 끝자리 2개씩 묶어 요일 배분
10부제	10일에 한 번	번호판 끝자리와 날짜 끝자리가 일치하는 날 운행 금지

5부제 기준 번호판 끝자리와 요일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은 ‘끝번호 요일제’이고, 다른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하루를 정해 쉬는 ‘선택요일제’입니다.

차량 부제 운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수단입니다.

민간까지 전국적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강제한 것은 1991년 걸프전 당시가 사실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민간까지 확대한다면 35년 만의 전면 시행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차량 등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부제 또는 10부제가 시행된다면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점(2026년 3월) 기준으로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토 지시를 내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내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제를 실시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시행될 수 있도록 범위와 시기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내 전기차는 약 90만 대에 육박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행 여부는 산업통상부가 준비 중인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여부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보 단계가 상향되면 수요 관리 측면의 조치로 차량 부제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차량 5부제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공기관 요일제 규정과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예외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5부제 도입을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위반해도 주차 제한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어 강제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민간까지 확대하더라도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이 미흡한 외곽 지역 거주자, 생계 목적 차량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 불편만 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강제성 있는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