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보유세, 건보료 증액 확인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이에 따른 보유세와 건보료 증액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2022년 3월말)은 열람만 가능한 기간이며, 이의신청을 거쳐서 다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지금 열람 조회 가격이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비단 보유세가 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전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기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각종 수당, 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느정도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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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공시지가 발표

정부에서는 2022년 공시가격을 발표하였는데요, 전국적으로 2021년 대비 평균 17.22%가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이로써 2022년 공시가격 대비 실거가 대비 비율은 전국 평균 71.5%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이 폭등을 하였기에 공시가격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비 바로가기를 가시면 현재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거의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청취기간은 3.24일 부터 4.12일까지 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소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공동주택으로 가겨서 도로명주소 또는 번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유한 부동산 중의 한곳을 열람해봤는데요, 약 5천 만원이 올랐군요. 보유세와 종부세가 대단히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계산을 할때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2021년보다 올랐을 경우)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2년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은 없게 됩니다. 2021년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3년에는?

종부세의 영향 또한 보유세와 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 13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역가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건보료 책정에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책정이 되기 때문이죠.

단, 올해부터는 재산가액에 대한 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걸 고려하면 역으로 건보료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로 인하여 1주택자 분들은 일단 올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종부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가격 공제금액이 대폭 늘어났기에 건보료 인하의 효과까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3년이 문제입니다. 재산세 폭등은 거의 기정 사실입니다. 1년 눌러놓고, 그 다음해에 더 많이 걷는다면 이게 조삼모사가 아닐까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반드시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인하여 임대료까지 억눌러 놓았던게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전가까지 과연 주택 임차료가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특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서울)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세금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기에 매매시장에서 임차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요. 거기에 주택공급에 있어서 세금 증가 또한 큰역할을 하게 됩니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저라면 2022년에도 갭투자는 좋습니다. 단, 입주물량과 여러가지 요소들을 공부하고 하셔야 겠지요.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