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모의계산 등을 정리한 포스팅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저의 부모님 또한 기초연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기에 저에게 자주 물어보신답니다. 저 역시도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모의계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노령연금과의 차이점도 적었으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정리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일정 자격이 있는 어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지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액 금액을 말합니다.(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로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모의계산
2022년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인데요.
이게 월급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라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평가액과 환산액의 개념이 있기에 직접 계산하시는 것은 힘들기에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40만원?)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표현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액까지 고려하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을 반영해서 월 최대 492,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감액은 아래와 같으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크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어르신 분들의 경우 복지로와 같은 인터넷 신청보다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수급액이나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모든 정보를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 기초연금 준비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급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단, 모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과 재산, 직역연금 수급여부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용어가 조금 헷갈린데요, 노령연금은 정확하게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노령이 되었을때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기초연금을 말할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기에 헷갈리는 것인데요, ‘기초’가 붙으면 기초연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진짜?
현재 기초연금은 약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인상이 되어온 금액인데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이 되었기에 실제 40만원으로의 인상이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여야할 것 없이 이견이 없어보이기에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연금에 대한 주의사항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오니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주의사항
해외체류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
아닙니다.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 됩니다. 해외 체류일 6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어르신이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무료로 살고 있으니 이를 소득으로 봐서 기초연금 금액을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급 수급 가능?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수급자격이 되면 받으셔야 하고, 안된다면 못받기에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는 연금제도입니다.
다만,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그 자체 보다는 감액되는 금액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어르신 상황을 분석하여 대비를 자녀분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노후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