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직접 공부한 것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아쉽게도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줄 세워서 하위 70%(상위30% 제외)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은 사실 계산이 쉬운데 재산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차를 활용하셔서 원하는 정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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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하면서도, 어르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연금입니다.

단, 모든 어르신 분들이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부터 ‘재산과 소득’ 하위 70%의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워서 30등부터 100등까지만 준다는 말합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1인가구) 180만원 / 부부 가구의 경우 288만원입니다. 월 기준입니다.

다만, 위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이 되어도 아예 지급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고 본인이 받으시는 공적연금이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부터 12월까지 매월 받는 기초연금 금액은 최대 307,500원입니다. 하위 70%의 분들은 매월 307,500원을 받으실 수는 것이죠. 다만, 최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감액을 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고 각각 받게 됩니다.

또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29등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30등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30등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29등보다 소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위에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념을 말씀드렸고, 감액의 개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사실 여기서 공식을 말씀드려도 직접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금액, 감액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에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특례시를 말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도의 군’이죠.

이제 본인의 소득을 기입합니다. 정확할 수록 자격과 수급 금액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가액들을 기입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도 기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아래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과 함께 수급자자 인지 아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을 정확히 알고 기입하는 것은 어렵기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 위와 같은 문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센터보다 더 가까운 곳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어르신 분들이 직접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편하게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는 것이 제일 편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제외, 감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